활활통신 12면


시민사회 제도 정책 개선,

"더디지만 꾸준하고도 옹골차게"  



>> 자원연계팀 김유리 팀장, 이인섭 매니저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수립 정책  간담회 현장 모습



Q.<정책 및 대외협력>은 어떤 일을 하는 사업인가요?


<정책 및 대외협력> 사업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좀더 시민사회가 단단하고, 안정적인 법, 제도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장의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는 사업은 아니라서 있는듯 없는듯 잔잔하게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하) 그래서 더디지만 꾸준하고도 옹골차게 하려고 해요. 사업의 대상이나 범위가 넓다보니 센터의 다른 사업에 비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법제도개선과 관련된 활동과 정책연구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시민사회정책지원사업>과 시민사회 안의 여러 주체를 연결하여 다양한 협력의 구조를 만드는 <대외협력>이 별도의 사업꼭지로 존재했었는데요. 올해는 시민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과 시민사회 정책에 대해서 알리는 활동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통합하게 되었답니다.


Q. <정책 및 대외협력> 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인프라와 상호신뢰 및 연대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사업 


다른 사업들이 단체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직접 만나고 함께 하는 활동이 중심이라면, <정책 및 대외협력>은 인프라와 상호신뢰 및 연대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장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역할을 하지만, 좀 더 시민사회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아요.


Q. 그동안 센터가 제도개선을 위해 주력했던 활동에는 어떤 게 있나요?


센터는 시민사회 관련 법제 개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단체 및 전문가, 시민사회 네트워크들과 협업하고 있어요. 센터가 직접 제도개선을 위해 나서기 보다는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중요한 이슈이지만 꾸준히 끌고 가기 어려운 이슈를 공론화하는 역할을 주로 해오고 있어요. 


여전히 혼란속에 있는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이슈나  의사록 인증제도 같은 주제들을 여러 단위와 논의하면서 개선책을 찾아가고 있고요. 공익법인 결산공시 제도, 지방보조금법, 공유재산특례제한법 등 현장단체에게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도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NPO활동의 사회적 성과산출을 위한 시범사례 연구결과 공유회


정부는 작년 11월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어요. 올해부터 2024년까지 기본계획 이행기가 되는데, 처음 만들어진 기본계획인 만큼 서울, 지역 구분 없이 지원조직으로서도 역할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시 또한 작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센터가 함께 시민사회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었어요. 아쉽게도 아직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못한채 답보상태인데 정부 및 다른 지자체들이 선제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담았듯이 서울시도 조만간 기본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시민사회에게 보여주면 좋겠네요.



끝으로 센터는 시민사회에게 유용한 정책연구도 몇가지 진행했었는데요. 그중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지수'를 처음 산출해 보았어요. 지수를 통해 활동가들의 활동환경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4월에 진행되는 연구결과공유회에서 여러분과 더 밀도깊은 의견을 나누고 싶어요.



Q. <정책 및 대외협력> 을 좀 더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름 시민사회 법제도 정책 분야의 정보 맛집으로 소문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웃음) 


우선 저희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는 정책홍보컨텐츠를 눈여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내용들을 정리하여 두 달에 한 번 뉴스레터 형태로 정책이슈브리핑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이름은 <알쓸정CHECK!> 이랍니다. 주로 새로운 제도정책 소개, 시민사회 관련 법제 이슈 소개, 세법상 의무이행사항 소개, 온라인 총회와 같은 현장이슈 등을 발빠르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시의성있는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하려고는 하는데 여전히 관련 제도정책에 대해 이해가 어렵다는 피드백도 받기도 해요.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정보가 한군데 모여있어서 좋다는 피드백이 더 많아요. 특히, 담당 주무관도 명확하게 안내를 하지 못하는데 센터 덕분에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을때마다 며칠 동안 자료 찾아가면서 팩트 확인하며 정리한 보람이 들기도 해요. 서울 뿐만 아니라 지역 단체나 지자체에서도 전화문의가 오기도 해요.


다만, 전문적인 해석이 곁들여져야 하거나, 주무관청이 판단해야할 내용들까지 센터가 속시원하게 답을 해드릴수는 없어서 아쉬우시더라도 이 점은 양해를 바랄게요.


<알쓸정CHECK!> 카드뉴스 중 일부


그리고 시민사회 제도 정책과 관련한 공론장이나 연구발표회도 예정되어있는데요. 정책 이슈와 관련된 공론장은 아무래도 미리 예상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다보니, 미리 구체적인 기획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법제도정책 관련 변화상황에 따라 토론회나 간담회 등이 기획될 예정이니까요. 센터에서 이러한 공론장을 홍보하면 꼭 관심 갖고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활동가 장학지원사업 공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활동가 석사과정 장학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릴게요! <활동가 석사과정 장학지원사업>은 NPO에 근무하고 계신 상근활동가 분들을 석사과정 장학생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경희대 공공대학원,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중 한 곳의 석사과정 진학을 계획하고 계신 상근활동가 분들을 대상으로 각 학교의 장학생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매해 지원해 주시는 분들의 숫자가 달라서 변동은 있지만, 평균적인 추천인원은 학교별로 5~10명 정도입니다.  등록금의 30~40%의 장학금 혜택이 있으니 좀 더 활동의 전문성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지원해보세요..  자세한 신청방법은 센터 홍보채널을 통해 공지되는 공고를 참고해주세요!


관련 내용 더보기

✔️ 격월로 발행하는 정책이슈브리핑 <알쓸정check>

✔️ 서울시NPO지원센터 블로그 <알쓸정check>



사업내용
  • 시민사회 정책공론장 운영 : 시민사회 정책대토론회, 제도개선 지원, 연구결과 공유회
  • 시민사회 현장조사 및 정책홍보 : 빅데이터로 본 NPO 사회적성과 이슈페이퍼 발행, 정책홍보 및 정책이슈브리핑 발행
  • 시민사회 네트워크 협력 : 활동영역별 네트워크 협력, 민간기관 자원연계 협력(활동가 장학지원사업 등)
참여방법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주요 일정
  •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지수 연구결과 공유회 : 4월
  • 정책홍보컨텐츠 수시 발행
  • 정책이슈브리핑 격월 발행 : 2월, 4월, 6월, 8월, 10월
  • 활동가 석사과정 장학지원사업 : 4~5월(22년 후기), 9~10월(23년 전기)
연락처/이메일
  • 김유리 자원연계팀장
    070-7727-7058, glasskim@snpo.kr
  • 이인섭 매니저 
    070-7727-7645, inseop@snpo.kr